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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노동위원회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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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위원회법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참진 1 영진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용현 1 송시헌

2. 판례 목록 (9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54, 2022.10.28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2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59, 2022.10.2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3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37, 2022.10.0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4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94, 2022.09.28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5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63, 2022.09.2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6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97, 2022.09.2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7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96, 2022.09.1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8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03, 2022.08.3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9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51, 2022.04.0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10. 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49, 2022.02.18, 초심유지
  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
  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21년

11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손해8, 2021.12.07, 각하
 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
  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
   노동위원회법

12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63, 2021.10.15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13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22, 2021.10.0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14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33, 2021.09.23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21. 9. 9. 선고 2020구합83492 판결
  [이행강제금미부과결정취소의소]
   이행강제금미부과결정취소의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행정소송법

16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40, 2021.08.2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17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1, 2021.05.2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18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06, 2021.05.2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19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3, 2021.04.12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20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57, 2021.03.0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21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704, 2021.02.15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2020년

22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29, 2020.10.19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23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93, 2020.08.13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24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15, 2020.06.1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25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14, 2020.05.29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26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87, 2020.05.2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27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1, 2020.04.13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28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37, 2020.03.0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29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539, 2020.03.05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30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23, 2020.01.23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31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74, 2020.01.03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2019년

32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206, 2019.12.12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33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49, 2019.12.1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34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50, 2019.12.1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35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87, 2019.11.22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36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19, 2019.11.0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37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11, 2019.10.22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38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48, 2019.10.2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39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00, 2019.10.0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40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77, 2019.09.09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41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97, 2019.08.22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42.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9, 2019.08.2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43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01, 2019.08.08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44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85, 2019.07.3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45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83, 2019.07.25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46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96, 2019.07.1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47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09, 2019.07.1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48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18, 2019.07.15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49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59, 2019.07.15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50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19, 2019.07.08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51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75, 2019.07.0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52.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9, 2019.07.0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53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16, 2019.06.1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54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92, 2019.05.29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55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64, 2019.05.2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56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646, 2019.05.23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57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84, 2019.05.2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58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33, 2019.05.2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59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51, 2019.05.13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60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5, 2019.05.1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61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91, 2019.05.0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62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38, 2019.04.25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63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1, 2019.04.18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64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3, 2019.04.1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65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4, 2019.04.15, 각하
  ○ ○ ○ 차별시정 신청
   차별시정_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66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6, 2019.04.02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67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80, 2019.02.2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68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52, 2019.01.0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2018년

69. 서울행정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7구합6235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70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55, 2018.12.03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71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54, 2018.11.3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72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88, 2018.11.23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73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90, 2018.11.22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74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99, 2018.11.1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75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89, 2018.11.1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76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170, 2018.10.2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77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907, 2018.08.1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78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51, 2018.08.0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79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458, 2018.08.0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80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95, 2018.07.2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81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00, 2018.07.05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82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06, 2018.07.03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83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70, 2018.06.12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84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2, 2018.05.3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85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800, 2018.05.25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86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02, 2018.05.15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87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67, 2018.04.1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88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14, 2018.04.12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89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4, 2018.04.03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90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907, 2018.03.13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91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06, 2018.03.0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2016년

92.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5, 2016.12.0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2015년

93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1두2170 판결
  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공2015하,1066]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9년

94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369, 2009.08.1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2006년

95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262, 2006.12.19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96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16, 2006.07.1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4년

97.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3도6413 판결
  [노동위원회법위반][공2004.8.15.(208),1373]
   노동위원회법위반
 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게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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